독수독과이론

독수독과이론

 

 

 

독수독과이론이란?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직이다.

즉 독이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.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
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

 

 

 

 

 

 

독수독과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의미다.
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에서 확립된것으로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
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.

현재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수없다고 명시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<출처 하루1분시사상식 어플>

 

 

'킹콩 시사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그레셤의 법칙  (0) 2017.06.19
잠금효과  (0) 2017.06.18
독수독과이론  (0) 2017.06.16
하이브리드 전쟁  (0) 2017.06.15
컨벤션 효과  (0) 2017.06.14
포괄임금제  (0) 2017.06.13

이 글을 공유하기

댓글(0)

Designed by JB FACTORY